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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피해보상
작성자 관리자
효과 없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 여부

60세 여성으로 팔자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피부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의무 소홀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포츠센터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직장으로 스쿼시 및 헬스클럽 코치가 찾아와 최고의 시설에서 전문코치가 강습을 해준다며 스포츠센터의 가입을 권유하여 6개월 회원으로 등록하고 42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스포츠센터를 이용해보니 시설이 미흡하고 강사도 수시로 바뀌는 등 불편하여 약 3주정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코치는 위약금과 이용료, 그리고 가입시 제공한 라켓과 운동복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다가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며 해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정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 이용료와 운동용품 비용을 공제한 금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가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속거래로써 이 계약에 대해 중도해지를 요구하여 위약금 4만2천원과 이용료 4만9천원(180일중 21일 이용), 그리고 운동용품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포츠센터에서는 운동용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03. 8. 1. 시행)에는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의 청구를 금지(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원가입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등을 확인하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만족도 여부를 물어본 후 1~2개월 단기로 계약하여 이용해 본 후 만족스럽다면 장기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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