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대석
건강상담
여성생활
아이디어세상
소비자길라잡이
청소년 고민상담
잡인터뷰
노무상담
지역뉴스
지역행정
법 률
세 무
부동산정보
지역축제
추천맛집

 


HOME > 커뮤니티 > 소비자길라잡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요금
작성자 관리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요금

약 1년전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기를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가입에 동의하였다가 다음 날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전화기도 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제 명의로 가입된 3회선의 인터넷전화 요금 약 80,000원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입 후 바로 취소를 하였고 그동안 한 번도 요금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미납요금을 내야 할까요?

인터넷전화 가입에 동의했더라도 곧 취소를 하였고 전화기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미납요금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 계약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사용내역서 등)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행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3박4일 일정의 중국 여행 상품을 계약후 여행경비 80만원중 2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여행출발일 5일전에 여행사측에 해약 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현행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10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 배상, 8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10% 배상, 1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2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출발 5일전에 해약 통보를 했으므로 소비자는 기지불한 20만원중 취소수수료 16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시 특약으로 맺은 계약내용이 있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다음글
소비자길라잡이 효과 없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피해보상 관리자
소비자길라잡이 주식 임의매매로 손실을 끼친 후 원상회복 관리자
소비자길라잡이 유명메이커 가구로 속아 구입한 경우 관리자
소비자길라잡이 중고제품의 품질보증 가능 여부 관리자
소비자길라잡이 학원 수강 중도 취소시 수강료 반환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