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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작성자 관리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정도 이용한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설치를 요청하자 이사한 곳이 서비스 비제공지역이라고 하여 부득이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중도해지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이라 주소이전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시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술 지연으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32세 여성으로 2009.2.13. 임신 38주째 임신성 고혈압이 지속되어 같은 해 2.15.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습니다(당시 초음파상 태아의 예상체중은 2.2kg이었습니다).
입원 중에도 두통 및 배가 뭉치는 증상이 있었으나 같은 해 2.16. 퇴원을 계획하였고 퇴원 후 약 2시간 만에 배가 뭉치는 증상이 심해져 해당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나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제왕절개술 지연으로 태아가 사망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임신성 고혈압 산모가 임신 38주에 초음파상 예상체중 2.2kg으로서 자궁내 태아성장제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 분만에 특별한 금기증이 없다면 분만을 도모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을 도모하지 않고 임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궁내 태아의 안녕상태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검사(다혈관 도플러 또는 생물리계수 등)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자궁내 태아성장제한을 보이는 태아의 안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왕절개술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임신성 고혈압과 태아자궁내 성장제한은 그 자체로서 주산기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점, 이미 자궁내에서 태아가 만성적인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상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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