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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청구착오로 발생한 연체료 부담
작성자 관리자
은행의 청구착오로 발생한 연체료 부담여부

카드를 발급받은 당일 분실하고 다음날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약 한달 후 은행을 방문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통장도 폐쇄하였으며 당시 카드 부정사용대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경과 후 은행으로부터 법적절차 착수예고통지서를 받고 확인해 보니 카드 분실당일 3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있는데 결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실신고 전 현금서비스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금서비스 원금은 카드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겠지만, 연체료는 카드회사의 지연청구에 의한 것이므로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의 입력이 필요하고 카드를 분실 신고한 이후에는 즉시 전산 온라인망에 거래정지 등재되므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은 약관에 의거 보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께서는 우선 본인이 분실 신고한 시점에 카드거래 정지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이 점에 은행의 과실이 없다면 동 금액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카드 탈회 및 통장거래 해제 시 회원은 약관에 의거 당시까지의 대금 전액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은행이 착오로 현금서비스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치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연체료는 납입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스포츠 센타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청구하는 경우

스포츠 센타에서 헬스 및 골프 연습 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로 48만원을 지불했습니다. 3개월 정도 경과하고 난 뒤 직장 이전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할인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인 월 10만원씩 3개월치 및 각종 부가세 및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하면 환급받을 돈이 없다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약금 4만 8천원 및 3개월치의 이용 대금 24만원(180일 중 90일)을 공제한 후 19만 2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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