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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부정 사용된 카드대금
작성자 관리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정 사용된 카드대금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 얼마 전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정사용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카드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 유출한 정보와 부정사용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경우라면 유출한 정보로 인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카드회사의 정확한 본인확인이 방해받은 점이 인정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 상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면거래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이 별도로 정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만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도용자가 회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후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정사용 대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자로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의 기산 시점

소형 에어컨을 구입 사용중 구입 직후부터 여러 차례 고장이 발생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환받은 제품도 서리가 발생해 여러 차례 수리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교환받은 후 10개월만에 다른 모델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입처에서는 제품의 가격을 구입가 690,000원중 190,000원을 감가상각한 500,000원으로 정산하여 교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구입가 전액을 인정하여 다른 모델의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는 없는지요?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입처에서 다른 모델의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한다면 제품 구입가 전액인 690,000원으로 정산하여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면 동일한 모델의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교환받은 제품 역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므로 구입가 전액으로 정산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을 구입할 때나 교환시에 보증서에 일자를 기재해 두어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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