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결근시 강제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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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근무 태도가 좋지 않고(외출시 음주후 복귀등) 잦은 외출과 조퇴로 30일 유예기간을 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은 직원은 그후 바로부터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1주일이 지난 지금은 근무(재직)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이미 30일 유예기간을 주고 해고 통보를 한후 1주일이 넘게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강제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A.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해고일까지의 남은 기간 중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장이라도 해고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징계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대체로 근로자의 고의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중대한 사유에 한정되는 바, 해당 근로자가 현재 무단결근 중이라 하여 바로 해고처리를 하는 것은, 자칫 부당해고 시비 및 퇴직금 관련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고예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바, 해고 예정일 이전인 현재 계속 근무 의사가 없어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면 바로 퇴사처리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해고 예정일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업무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통지를 발송하시고, 해당 문서에 일정기간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할 경우,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0000년 00월 00일자로 퇴사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위의 내용대로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출근하여 적어도 업무 인수인계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타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한 시간처럼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기존 회사에 외출이나 조퇴 등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겠지만, 아무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해고예고통지서 상의 예정일대로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총액이 낮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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