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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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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추가 인력을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들을 채용한다고 한다. 이에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이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억울할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다.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수도권이 몰려 있다. 주택이나 교통 문제가 생기기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의 전세대란도 근본적으로는 인구집중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장기적로는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만 해도 KTX가 생긴 이후 지방 대학병원의 진료 실적이 형편없이 떨어진다. 의료란 그 어느 분야보다 경험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모두 서울의 유명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는 지방의 병원의 질적 수준 또한 근원적으로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출신 대학 뿐 아니라 부모의 거주지까지 고려해서 지방에서 자라나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학력 자체도 제한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굳이 대학 졸업 학력이 필요 없는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일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하면 좋겠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사교육비를 쓰는 이유가 되는 학력 차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중학교까지만 공부를 시키고 공장에 보내기도 했다. 그 후부터는 양육비가 들기 보다는 가계에 보탬이 되니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산아제한구호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30년 가까이 자녀 뒷바라지를 해야 하니 그 뒷감당을 하려면 부모 세대의 노후자금을 털어야 한다. 이래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차피 취업학원으로 변한 대학교육을, 그 이후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경쟁력도 없다면 굳이 받게 해야 할 까 싶다. 그 보다는 날로 발전하는 기술력을 이용해서 취업 후 교육을 제대로 받게 했으면 좋겠다.
삶의 가장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학원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거나, 그에 적응하지 못해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들을 보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1등 대학인 서울대 입학률 같은 선정적인 주제만 다루는 정치권을 보면 정권이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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