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휴일 급여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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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나 국회위원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런 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선거를 위한 임시공휴일은 휴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쉰다면 유급휴일로 보아 휴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민권은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이고,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 투표할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민권 행사 혹은 공의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 시간만 부여하면 되므로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있다면 이날을 휴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공민권 행사를 위한 필요 시간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의 문제는 노·사가 협의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필요한 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시간 중 대통령이나 국회위원 투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귀하의 경우 투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으실 수 있으나,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할지 여부는 귀하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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