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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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뒤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계획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료들로부터 듣자니 2008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남편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궁금합니다.
A. 과거 육아휴직은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허용되었으며, 자녀가 1세에 도달하면 육아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나누어 쓸 수 없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 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08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08년 6월 22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니 이 제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역시 1년을 한도로 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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