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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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 남편은 S 건설회사에서 2003년 8월경부터 2007년 04월10일까지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서울소재의 Y의료원에서 2008.02.14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종결후 회사에 복직하여 간단한 사무를 보다가 다시 재발하여 현재까지 재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 회사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이후 회사에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하여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였으나 남편이 사직서를 쓰지 않자 2008. 03. 20자로 해고통보를 하고 퇴직금을 통장으로 입금시켰왔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너무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A :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하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경우 회사에 부당해고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귀하의 남편에 대한 회사측의 대우가 부당하므로 언제까지 철회하여 주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회사측에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회사가 이러한 귀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부당해고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구제신청을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셔야 하며, 이후 조사관의 출두명령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사실조사가 모두 끝나면 부당해고여부의 판정을 위한 심문회의가 열리게 되며, 총 처리기간은 약 6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부군의 경우 법적으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무법인 두레 ☎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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