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근로자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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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차별
Q. 저는 A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B기업으로 파견을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지급하는 휴가를 저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저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휴가를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만약 이러한 차별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 파견근로의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근무시키면서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 의 위반을 한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임금, 재해보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서는 파견사업주만 사용자로 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규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유급휴가의 대체, 산전후휴가, 육아시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비용의 부담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는 휴가를 귀하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용사업주의 책임으로 사용사업주에게 휴가의 부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요청에도 사용사업주가 휴가의 부여를 계속 지연한다면 노동위원회에 파견근로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의 신청권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파견 근로자가 되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는 사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Q. 저는 A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B기업으로 파견을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지급하는 휴가를 저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저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휴가를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만약 이러한 차별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 파견근로의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근무시키면서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 의 위반을 한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임금, 재해보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서는 파견사업주만 사용자로 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규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유급휴가의 대체, 산전후휴가, 육아시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비용의 부담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는 휴가를 귀하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용사업주의 책임으로 사용사업주에게 휴가의 부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요청에도 사용사업주가 휴가의 부여를 계속 지연한다면 노동위원회에 파견근로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의 신청권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파견 근로자가 되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는 사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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