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근로자의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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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회사 식당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를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던 용역근로자입니다. 명목은 거창하지만 사실상 식당에서 요리하고 배식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제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근무시간도 일정하고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생활하였던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 회사에 지급 거절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회사는 제가 4대 보험 가입도 안되었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회사 설명이 맞는 것인지요?
A.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하는 것인데 판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귀하의 경우 비록 명칭은 용역계약이나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직접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므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타 4대보험가입 관계, 세금공제 여부 등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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