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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때보다 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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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IMF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거나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만약 진짜로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외환위기 때처럼 성장률이 -6.9%보다 더 떨어지는 일이 장차 벌어질까? 백수십만 명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이 또 벌어질까? 금융기관의 1/3이 자취를 감추는 일이 벌어질까? 3~4만 개의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흑자 기업까지 도산하는 일이 벌어질까? 당시 한보나 진로나 삼미나 기아와 같은 재벌기업까지 도산했던 사태가 장차 또 벌어질까? 10년 전에 위와 같은 일들을 직접 겪었던 국민들로서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차제에,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진짜로 더 어려운지 한 번 따져보자.
외환위기 때에는 외환보유고가 수십억 달러에 불과하여 고갈직전에 이르렀었지만, 지금은 무려 2천4백억 달러로서 세계 6위이다. 1995년 한 해의 경상수지 적자는 231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의 5%를 넘었고,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의 국제수지 적자 누적액이 441억 달러에 달해 1990년대 중반의 외환보유고보다 두 배나 많았었다. 그렇지만 지난해까지는 국제수지가 줄곧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2008년)에는 비록 적자로 돌아섰어도 그 규모는 GDP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억 달러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에는 순외채(총외채-대외채권)가 68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07년 말에는 순대외채권(해외채권-총외채)이 355억 달러에 달한다. 1997년의 기업 부채비율은 400%를 육박했지만, 지금은 80%대에 불과하다. 당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은 대부분 6%에도 미치지 못하여 아주 위험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10%를 넘어섬으로써 세계 어느 금융기관에 못지않게 건전한 편이다. 외환위기 직전에는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에서도 국제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을 정도로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했지만, 최근에는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호조였고 국제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국제경쟁력이 아주 뛰어나다. 물론 올해 9월까지는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석유가격 폭등과 환율 급등이 그 원인이었을 따름이다. 한 마디로, 세계 경제가 모두 무너진 다음에야 우리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해외 경제여건은 당시에 비해 지금이 훨씬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공포감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크다. 심지어 미국은 리먼브라더스나 AIG와 같은 대형금융기관들이 도산하고 GE처럼 튼튼했던 거대기업까지 흔들리며 GM이나 포드와 같은 거대 자동차 기업들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아직까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감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경제 위기감이 장차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지경이다. 장차 미국 경제는 최소 2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우리나라는 최소 3~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주가지수와 같은 경제지표는 경제위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 최저점을 기록했고,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주가지수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지만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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