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수당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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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감액
Q. 우리회사는 휴업수당 지급 시 관례적으로 월급여의 70%와 상여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수당 지급기준을 법정기준에 맞춰 상여금을 100%에서 70%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휴업수당을 감액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요?
A. 질의 내용으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회사가 임의로 월급여의 70%와 상여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왔으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앞으로 휴업 시에는 월급여의 70%와 상여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시행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노사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법정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동조 제1항 단서규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노사당사자 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향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근기 68207-3154, 2000.10.12. 참조)고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수당을 감액한 경우라면 법정기준인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그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당하게 협의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실한 협의’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과의 ‘동의’까지 요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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