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없을 경우에 명도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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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제 소유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하여 ‘갑’은 그곳에서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전혀 점포를 명도해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 명도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명도집행을 할 때 ‘갑’이 문을 잠근 채 부재중이거나 집행도중에 현장을 떠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럴 경우에도 명도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일단 명도집행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도 명도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집행을 신청한 채권자(귀하)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명도집행은 집행관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겨(인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넘겨 받으려면 현장에 출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명도집행의 상대방인 채무자도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명도집행을 위하여 반출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은 채무자가 이를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현장에 채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며, 채무자 또는 위 채무자의 친족, 대리인이나 고용인 등도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채무자가 현장에 없다고 하여 반출한 채무자의 물건을 외부에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집행관은 채무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보관시키고 있으므로 귀하가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 박스 등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로 당분간 발생되는 보관비용은 향후 채무자에게 부담을 시키더라도 당장은 채권자인 귀하께서 부담할 수 밖에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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