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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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경제예측이 어려운 때가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다. 경제의 내생변수들 특히 환율 하락과 주식시장 호전은 대부분 경기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책변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상승할지 아니면 하강할지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정책만 중립적이라면 경기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정책당국은 자꾸만 경기를 하강시키려고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9년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제위기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경제위기가 닥쳤으니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하지 말라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권유한 꼴이 아닌가! 이래서야 어찌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
원인을 찾아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정책당국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원인을 모르면 처방은 올바를 수 없다. 만약 폐결핵에 걸려 열이 오르는데 해열제만 열심히 처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병은 계속 악화될 뿐이다. 정책당국은 원인을 찾아 올바른 처방을 하기는 커녕 책임회피와 변명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2008년 상반기에는 물가불안이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석유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석유가격이 1년 전에 비해 거의 1/3 수준까지 떨어졌어도 물가불안은 여전하다. 아니,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경제정책의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도저히 벌어질 수 없다. 석유가격의 하락이 변명의 여지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기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하면 반성할 수 없고, 실패를 반성하지 않으면 성공의 길을 찾아갈 수 없을 따름이다.
2008년 11월부터는 갑자기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건설업과 중소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는데, 경제정책 당국은 이번에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터이니 대출을 늘리라고 독려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은행에 빌려줄 돈이 없을 정도로 금융경색이 심각했는데, 정책당국은 이런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금융경색의 여파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기에 바빴다. 그렇지만 2008년 11월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기하강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수출은 2008년 11월에 19.0%와 12월에 17.4%가 줄었는데,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그 감소율이 너무 높다. 실제로 이렇게 수출이 가파르게 감소한 나라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식경제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찾아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이런 수출위기에 대해 공세적·도전적 시장개척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또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공세적이고 도전적으로 시장개척에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세계적으로 경기가 부진할 때에는 수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가격만 떨어질 뿐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곤 한다. 정책당국이 이런 사실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차라리 경제정책 당국은 제발 낮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기를 후퇴시키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늦어도 2/4분기부터는 경기가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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