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경기회복이 세계에서 가장 빠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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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51조원에 이르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단행했다”고 선전한다. “올해 1월에만 예산집행 금액이 33.2조원에 달하여, 지난해의 14.3조원의 2배 이상에 달한다.”고도 한다. 그럼 경기가 살아났을까? 앞으로라도 살아날까?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은 -20.6%를 기록함으로써 세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3.8%를 기록했고, 독일은 -2.0%, 영국은 -5.9%를 기록했으며, 수출의존도가 186%에 이르는 싱가포르조차 -14.0%를 기록했을 따름이다. 우리나라 수출의존도는 약 40%로서 싱가포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데, 왜 우리나라 경기하강이 세계에서 가장 빠를까?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는데 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빚어졌을까? 세계 경제가 부진하고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이 그만큼 빠르게 줄었기 때문일까?
물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08년 11월 -19.5%, 12월 -17.9%, 올해 1월 -32.8%를 기록함으로써 급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달러 기준 감소율이다.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수출이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즉, 원화 기준 수출 증가율은 11월에 약 20% 그리고 12월에는 약 16%를 기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4/4분기의 성장률이 무려 -20.6%를 기록한 것은 수출 때문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뒤늦게나마 경기가 이처럼 급격하게 후퇴한 원인을 먼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 경기가 갑자기 빠르게 후퇴한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경제정책을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 미열이 나고 머리가 아플 경우에 해열제와 진통제만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 원인이 간에 있다면, 독한 약을 잔뜩 먹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말이다. 독한 약은 간을 혹사시켜 건강을 더 나쁘게 할 따름이다. 그런데 정책당국은 대증요법만 펼치고 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이미 그 결과는 여실히 드러났다. 4/4분기 성장률 -20.6%라는 최악의 실적으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제발 경기부진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처방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1월 수출 증가율이 우리 화폐 기준으로도 약 4% 줄었기 때문이다. 원화 기준의 수출마저 떨어진다면, 그리고 그 감소율이 장차 점점 더 커진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발, 올해 원화 기준 수출마저 1월에는 감소한 이유라도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말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종 수출품 중 하나인 반도체(DDR2 512MB)의 가격은 2008년 말 0.35달러에서 1월 말에 0.42 달러로 20% 정도 올랐고, 2월 12일에는 0.52달러를 기록하여 지난해 말에 비해 50% 가까이 급등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한 마디로, 경기반전의 기회가 드디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개구리 한 마리가 봄이 왔음을 알려주듯이 말이다. 그런데 당국의 경제정책은 이런 기회마저 날려버리려는 것 같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제발 경기가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라도 경제정책이 방해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4대강유역 개발사업이라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가격은 한계효용이 결정하듯이, 소득은 한계생산성이 결정하는데, 이런 사업은 한계생산성이 너무 낮아서 소득을 더 줄이는 역할을 할 따름이다. 그래서 경기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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