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환율이 경제회복에 도움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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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당국은 ‘높은 환율이 수출에 유리하여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우선, 환율 상승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국내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에게 엄청난 환차손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만약 환율이 1천원일 때 1억 달러를 빌려왔다면 우리 돈으로 1천억 원을 빌려온 셈이지만, 환율이 1,550원으로 상승한 지금은 1,550억 원을 갚아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마찬가지의 환차손을 입어야 한다. 이런 환차손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국내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은 서둘러 외채를 갚고, 외국 투자자들 역시 투자자금을 서둘러 회수하기 마련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국내 금융시장은 극도의 신용경색에 시달려야 한다. 그러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산업생산은 크게 위축된다. 이런 일은 지난해 4/4분기에 리얼하게 겪은 바 있지 않던가!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연률 21%나 감소했지 않았는가 말이다.
다음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에도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수입 원자재 및 부품과 소재의 가격을 폭등시키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심각한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수출 가격을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반면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결국 수출의 채산성만 떨어질 따름이다. 물론 현대자동차처럼 환율 상승을 이용하여 해외 판매 특히 미국에서의 판매를 증가시킨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뛰어난 판매 전략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고당하면 자동차를 되사주겠다는 전략 말이다. 이런 부분적인 현상으로 전체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석유 등 에너지와 공업용 원자재는 물론이고 식량 자원까지 거의 모두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 불안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4%를 넘어섰다. 석유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상승 때문에 물가가 더욱 오른 것이다. 이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해야 하므로 국내 경기는 하강압력을 받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했던 것도 환율 상승이 불러온 물가불안 때문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물가상승률이 경쟁국들보다 더 높다면, 우리나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수출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빤하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환율 상승이 바람직한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정부가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것으로 시장참여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그래서 환율은 한 때 1,590원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다행히 지금은 환율이 안정을 되찾았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 같다. 우선, 우리 환율은 외환보유고가 거의 고갈되어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 통화에 대해서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심지어 파키스탄 통화에 대해서조차 30%나 올랐다. 다음으로, 국제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미 2월 무역수지가 3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되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총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5백억 달러도 훌쩍 넘어설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환율은 장차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경제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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