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미사용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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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와 1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8개월만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채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여도 회사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처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그 요건으로서 매월 ‘개근’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8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개근하였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지침은,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거나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태관련 자료를 확보하신 후 회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하자면, 8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①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과 채용 후 실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근로자 동의 없이 현저하게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④ 성적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 장기의 휴업과 강제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⑥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끝.
(상담문의: ☎02-263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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