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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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30대 남성으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올해부터 월임금을 2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 회사 사정도 좋지 않고, 차라리 새로운 직장을 알아 보고자 올해 4월 1일부로 이직하고자 하는데, 그 동안 국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된다 해도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제한되는데 피보험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실직시에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최고액은 4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가입기간별?연령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30세이고 가입기간이 4년 3개월일 경우 지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귀하가 지급받는 구직급여액은 소정급여일수 150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66,666원(600만원÷90일)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인 33,333원입니다. 결국 귀하가 지급받는 구직급여액은 150일×33,333원 = 4,999,950원입니다. 이 지급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2주에 한번씩 14일분으로 지급됩니다. 단 귀하가 퇴직시 1억원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신고일 이후부터 3개월이 유예되므로 그 이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2-263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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