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 동향과 향후 전망 |
|
세상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므로,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현재 전개되고 있는 현상과 장차 벌어질 현상을 가늠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기초적인 상식이다. 그렇지만 이런 기초적인 상식은 흔히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조차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24일 ‘한국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대다본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1분기 성장률이 0.1%에 달했다’고 보도하면서, ‘경기부양 정책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프레데릭 뉴만(HSBC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덧붙였다. 모건스탠리의 최근 보고서 역시 우리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경기회복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이런 분석들은 원인과 전개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결과이다.
현재의 경기 회복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전의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2008년 4/4분기에 기록한 -21%의 전기비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났었던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경기가 급상승하여 지난 1/4분기에 0.4%(연률)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는지 알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지하 21층에서 지상으로 한꺼번에 올라간 것인데, 이런 급속한 경기회복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아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한계생산성이 아주 낮은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오히려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일까?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일까? 아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여전히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이 10%만 넘어도 성장률은 7%를 넘곤 했었다.
그렇다면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럼 과연 무엇이 경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강시켰을까? 경기를 하강시킬 능력을 지닌 다른 변수들의 급격한 변동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오직 환율만 큰 변동을 일으켰다. 지난해 3/4분기 말부터 급상승했던 것이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빌려온 외채는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엄청난 환차손을 일으켰다. 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외채를 서둘러 갚았고 외국인 투자도 국내에서 서둘러 탈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은 심각한 신용경색을 겪어야 했고, 결국 국내 경기는 급속한 후퇴를 기록했던 것이다.
우리 경제가 1/4분기에 빠른 경기상승을 이룩한 것 역시 환율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되찾은 것이 현재와 같은 경기회복을 불렀다는 것이다. 물론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는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한 때 1,600원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 기간은 비교적 짧았다. 또한 환율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시장참여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그들은 당연히 환차익을 기대했다. 그래서 외국자본 도입과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고, 국내 금융시장은 활기를 띄었다. 그래서 국내 경제활동도 더 활발해질 수 있었으며, 경기도 급속하게 회복되었다. 그럼 향후의 국내 경기는 어디로 흘러갈까? 최근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환율 동향이 결정할 것이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경기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늦어도 3/4분기부터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고, 올해의 연간 성장률은 2%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