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수당기준액삭감 |
|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우리 회사는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매 시간에 1만원씩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입사하였던 2000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직원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에서는 직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시달하였고, 다음 달부터 공문 내용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은 시급이 최대 1만원에 불과하여 법적 기준대로 시행된다면 시간외 근로수당액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회사는 그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매 시간마다 수당을 포함하여 1만 5천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그것이 수년간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라면 회사가 임의로 해당 지급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임금을 보정하여 줄 목적으로 명문 규정에 없는 대기수당, 시간외수당(실근로와 무관)을 15년에 걸쳐 지급하여 오다가 갑자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던 사례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착오지급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 할 경우에는 근로조건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06.18. 참조)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회사가 수년에 걸쳐서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왔다면 이는 이미 근로조건화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등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공문시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님을 주지시키고 수년간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라면 이미 근로조건화한 것으로서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상담문의 : ☎02-2633-3633, www.nosa21.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