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휴일근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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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하여 1주에 총 4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무일인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하여 4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루 기준 근무시간인 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므로 1주에 초과되는 4시간 근로는 연장근무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휴무일 4시간 근로에 대하여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노사 당사자 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특정일(토요일 등)에 4시간의 근로를 하였을 경우 실근로시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1994.04.01, 근기 68207-562)고 하였던 바, 귀하가 사용자와 별도로 약정을 한 바가 없고, 취업규칙 등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사용자가 휴무일(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하여 실근로시간인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 귀하는 이에 대해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분의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라고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4시간분의 급여에 더하여 가산임금으로 50%에 해당하는 2시간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에 더해 약정된 유급 수당까지 지급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근로기분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에 비추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1990.08.17, 근기01254-1148)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02-2633-3633, www.nosa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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