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개혁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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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도 있고, 간간히 청소년 환자들이나 그 부모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가 없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교육과 정치에 관한 한 다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지금 해결책은 고사하고, 문제 제기부터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제기가 틀렸으니 해답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해서 학원비나 마감시간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라는 이런 노력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짓거리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교육부 관계자만 모르는 지 정말 의문이다.
학부모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라. 자녀가 서울대학을 못가서 속상한지, 아니면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제대로된 직장을 갖지 못할 까봐 걱정인지.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후자이다. 만약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살만하다면 대학진학에 목메다는 사람이 반쯤은 줄어들 것 같다.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공부인데다가 먹고 살게 해준다면 누가 비싼 학원비 대가면 애들을 학대할까?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은 일부 잘 사는 집안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대입제도가 아니라 그 대입에서 어차피 뒤떨어지고 소외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먹고 살만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런데 고졸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도 없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가 아니라 이들이 제도권 교육을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없어진다. 이들이 관심을 받는 것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뿐이다.
교육 문제는 저출산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다들 사교육비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한다. 애 한명 낳으면 교육비가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는 양육비가 2억이니 3억이니 한다. 그러니 애 낳은 건 있는 사람들 얘기라는 말이 머지 않아 나올 것 같다. 출산장려비도 웃기는 소리다. 가난한 아이 엄마들을 상대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정도의 돈은 위선과 가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길면 종이 버전에서는 빼주세요. )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교육문제와 그와 맞닿아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졸자들 취업 장려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막연히 해보는 생각으로는 10급이나 9급 공무원처럼 굳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자리는 고졸출신으로만 뽑는 것이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도 사교육이 생길 수 있으니, 수능 대신 업무 수행능력 시험 같은 걸 봐서 거기에 합격만 하면 추첨을 통해서 뽑아도 될 듯하다. 대신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은 철저히 해서 업무 수행이나 문화적 소외감을 덜어주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대학진학율이 떨어져서 없어질 군소대학들의 인력을 이런 데서 쓰면 시간강사 문제 같은 것도 없어질 것 같고. 나중에는 민간기업에도 일정 비율은 고졸자를 배려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대신 잘 사는 사람들 교육은 맘대로 하게 하면 좋겠다. 한달에 천만원을 내든, 종교교육이나 다른 특성화 교육을 하든 사학 맘대로 하게 하는 것이다. 어차피 그돈은 다 조기유학비로 쓰일 돈이니 그돈을 국내에서 쓰게 하는게 국제수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학원 안 다니려해서 집에서 노는 애들하고 씨름하다보니 별 생각이 다 든다. 부모의 짐이 참 버거울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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