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자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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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저는 계약기간 1년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채 1년을 채우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것이 아닌 한 귀하가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귀하는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가 1년 미만의 재직기간 중 개근한 개월 수에 대한 연차휴가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귀하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귀하가 5개월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 전월 개근하였으며, 퇴직시점에서 각 개월 수에 대한 연차휴가를 아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5개월분의 연차휴가는 귀하의 퇴직으로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5개월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거나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노동부, 주40시간제 도입실무 매뉴얼 참조)고 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바, 귀하가 비록 근속연수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근속 개월 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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