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직원 단체보험료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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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단체보험료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
질문
단체보험의 계약자 수익자 모두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종업원 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에 단체보험(재해장애등)을 가입 했습니다.
당시 보험증권 확인결과 계약자 수익자 모두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종업원 입니다
보험료도 회사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중 퇴사한 직원이 근로중에 생긴 장애로 인하여 보험청구를 부탁해서
삼성생명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보험금 2천만원이 회사 통장으로 들어왔지요.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을 할여고 보니 원천징수 문제가 걸리 더군요...
전에 재직시 상해로 산재보험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은 직원은 연말에 원천징수에
포함을 해서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장애로 받은 금액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처리 하는게 가장 알맞는 방법인가요..
단체보험도 기간 만기 해지상태임..2008년 05월에
답변
단퇴보험을 납입하고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였으면 보험금을 인출하여 지급한것은 비용
으로 손금산입할수없습니다
장애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로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소득으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됨니다
[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편람)12-8-6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비과세)(소령 12조(16)).
에이스회계세무사무소 형천호 48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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