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민원서비스 12월 15일부터 1800종으로 확대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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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금년 말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1단계 완료로 온라인 민원신청 및 발급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금번 신규로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하여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을 통해 12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12월 1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처리민원 신청 190종, 발급 277종이발급되고 12월 22일 부터는 중앙부처 처리민원 등 신청 111종, 발급 223종의발급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이번에 온라인 민원이 추가 확대됨으로써 인터넷으로 처리가능한 민원이 총 1,800종으로 증가(전년도 1,200종 대비 ＋50%)하여, 전체 약 5,000종의 민원업무중 35% 정도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분야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큰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요한 서비스 내역을 보면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및 말소까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까지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또한 국세 관세 지방세 납부관련 민원도 정부민원포털 및 각 개별민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 등 장애인 관련 민원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대폭 감소시켰다.
아울러, 발급된 민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상에서 민원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 받더라도 출력 후 오프라인으로 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했지만,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이용하면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본인출력 후 방문 제출이나 제 3자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한 50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가능하며 앞으로 정부민원포털 이외의 개별 민원처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민원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민원사무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처리가 자동화되어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민원은 일부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건축물 대장 등 13종의 수수료를 추가로 감면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정부민원 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23종으로 확대된다.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명칭도 ‘전자민원G4C'에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부민원포털(minwon.go.kr)‘로 바꾸고,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통해 편리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민원포털 웹사이트내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 및 설명자료를 보강하고 민원을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메뉴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단일인증체계(SSO:Single Sign On)를 도입·적용하여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여러 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도 온라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표준화하였다.
한편,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포털 웹페이지를 표준화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도 시각 장애인용 휴대 스캐너를 통해 음성으로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모든 발급서류는 복사방지 장치, 발급문서 진위확인기능(열람코드 및 진위확인 바코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점확인 인증기능(Time Stamp)'도 추가하여 문서의 발급시점을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전자화문서의 보안을 강화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출력된 발급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서류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단계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이 완료되면 가능한 모든 민원이 온라인화되어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 또는 인터넷을 선택해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온라인 서비TM를 통해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과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종이서류를 대폭 절감하고 교통발생량을 감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생 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행정기관 방문 시간 및 비용감소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 온라인 이용률 25%시 연간 약 6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되며,
교통량 및 종이소비 감소 효과로 연간 약 6만 8천톤 가량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과 가정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 전입신고, 주민등록증분실신고, 주민등록재등록신고, 주민등록정정신고 등 58종, 교통과 물류 분야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운전면허증갱신신청,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신청, 선박입출항허가 등 107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기업과 경제분야에는 특허설정등록 및 연차등록납부, 실적증명(공사,제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여성기업확인서발급신청 등 114종이 농림수산과 천연자원에는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식품등수입신고, 수출식물검사, 가축사육업등록, 어업신고, 농산물검사신청, 낚시어업신고, 농산물검사신청 등 204종이 포함됐다.
이 밖에 문화와 여가부문에는 국가지정문화제관리자신고, 해양레저활동허가,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데이터베이스제작권권리등록, 영화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 35종이 부동산과 재산분야에는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신청,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지적도․임야도등본교부신청, 부동산거래신고, 건축허가, 행위허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과 복지분야에는 국민연금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 산업안전위생지도사등록, 보험사업허가, 구인․구직신청, 아동보호신청 등 301종의 서류가 온라인 서비스가 되며 서비스와 생활 부문에서는 통신판매업신고, 무선국개설신고, 방문판매업신고, 공중위생영업신고,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옥외광고업신규등록, 관광사업변경등록 등 326종을 언제든 발급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세금과 재정면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부가가치세예정신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감면신청, 지방세납세증명, 주민세신고, 상속인대표자신고 등 199종이 자연과 환경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유해조수포획허가, 폐기물처리업허가,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 수렵면허,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등 92종이 포함되어있다.
안산은지역적 특성으로 인해반월공단의 제조건설과 개발분야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발급신청, 도로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설기계저당권등록, 공장등록증명, 건설기계등록증재발급,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건설업등록 등 233종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통일과 국방분야에서는 병적증명서발급, 현역병지원,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 우선징병검사신청, 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 북한방문승인신청,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 등 51종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 서울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 대구에 사는 A씨. A씨는 회사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입사 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였다. 서류를 제출하는데 걸린 시간은 왕복 이동시간 5시간을 포함해 5시간 10분 이었다.
후(향후) A씨가 정부민원포털 전자민원G4C와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알고 있었더라면 집 근처 주민센터 방문은 물론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까지 가서 회사를 방문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전자발급 받아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이용해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균식
상기 기사는 주간신문 서부뉴스 12월 21일자 와 포털싸이트 daum(뉴스-안산), 오마이 뉴스에도 함께 보도되어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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