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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제 170회 정례회, 제 2편 선심성 예산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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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제 170회 정례회에서 선심성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관련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상록과 단원 양 구 청 주민생활 지원 과에서 편성한 가정보육시설난방비지원 예산과 본청 사회 복지과의 안산시장배 미용예술대회 예산, 가족 여성과의 평가인증수당 등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었거나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상록구청 주민생활지원 과에서 편성한 가정보육시설 난방비지원비는 총 180개소 10만원씩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180개소 20만원씩 등 360개소에 5,400만원이 책정됐다.
단원구 또한 가정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 10만원씩 230개소에 , 민간보육시설난방비 지원이 100개소에 20만원씩 총 4,300만원을 지원 양 구청을 합쳐 총 700개소에 9,700만원이 책정됐다.
이 항목에 대해 안산시의회 일부 시의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예결위원장이 앞장서 통과시킨 꼴이 되었다며 현직 시의원 가족 중에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준모 예결위원장은 “그런 애기들이 있다. 사실 아내는 오히려 그런 걸 삭감해야 되지 않냐고 애기를 했고 나 역시도 난감했지만 시장님의 선심성으로 비춰진다는 점에 대해 나도 당사자로서 부결되기를 바랬다. 하지만 어려운 시설에 1회에 한해서 20만원되는데 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개인 시설로 가는 건 10만원 밖에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또 다른 의원도 “보육시설은 복지시설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체라고 볼 수 있다. 보육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일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많던 적던 자기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체에다가 공공영역에서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따지면 기준도 없이 불쌍한 사람들 아무데나 다 난방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이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수결로 표결된 사항이라서 아무도 이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록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1회 지급에 360개 소에 대해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 게 많은데 처음 시작하는 항목이지만 필요한 부분이다.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이 필요해서다 정부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단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 또한 민간 난방비 지원에 대해 12월과 1,2,3,월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이라며 예산을 보태주는 이유에 대해 보육연합회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양육수당에 있던 돈을 줄여서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수당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분이 남아서 난방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던 민간행사의 지원예산 중 안산시장배 미용예술대회에 책정된 예산 4,000만원대해 성준모 의원은 “사실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약간 무심하게 지나친 게 있는데 아무도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안했다.
전년도 2천만원이였는데 이번엔 2천 만원 더 올려서 4천 만원을 준 게 이해가 안 간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선 주변에서 압력들이 많이 있는 거 같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들. 예산을 이런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용협회 건은 꼼꼼히 살펴보질 못했다. 동료 의원들도 질문한 적 없이 조용한 침묵 속에 그냥 통과됐다. 사실 꼼꼼히 질문안하면 다 살펴보기가 힘들고 미용협회 4천 만원은 기억이 없어 아무도 거론을 안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에 예산이 나갔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며 “맡은 상임위 것이 아니면 다른 상임위 것까지 보기가 힘들다.”고 경사위 쪽으로 책임을 돌렸다. 또한 과별로 넘기면서 질문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예결위원회에서는 전혀 질문을 안 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일부 의원도 “미용협회에서 기존 2천만원에서 2천만원 더 올려서 4천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을 비롯한 김기완 도시건설 분과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 분과위원장 다수 동수가 나와서 성준모 예결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점에 대해 일부 현직 의원의 가족중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시의 예산을 남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어 이 또한 선거를 앞둔 내 식구 챙기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미용협회 예산편성에 대해 안산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미용협회 상록 지부단원지부가 있다 미용인들의 기술발전과 사기진작 측면에서 민간단체에 주는 차원이다 학생들이나 대회개최를 위해 필요하다. 기술 개발 유도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다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미용페스티벌이 있지 않느냐 수원에서도 하고 전국적으로 다한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예산이라는 의혹을 배재하기 위해 대회는 지자체 선거가 끝난 9월이나 10월경에 할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고 작년 1회에 이어 2번째 하는 행사인데 미용인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안산에는 약 1,000개 업소의 미용업소가 있는데 관련 종사자만 해도 수천여명에 달한다. 또한 유행에 따른 미용기술발전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생활체육도 지원을 받지 않는가? 종목별로다 받는데 미용협회도 해주어야 한다. 이미 노인은 물론 장애인 협회와 음식업도 해주고 있는 상황에 다 해준 걸 미용협회라고 못해줄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가족여성 과에서 편성한 평가인증수당 또한 선심성 도마 위에 올랐다. 없던 예산을 편성하여 일선 교사들에게 위로금 명분을 지급되는 평가인증수당은 교사 총 90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9,000여만원이 책정됐다.
이점에 대해 성준모 의원은 “일선 교사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10만원밖에 안되지만 900명이면 9천 만원이 통과가 됐는데 그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방비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고 또 다른 일부 의원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 명분이 어떤 각도로 보나 이해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안산시 가족여성과 관계자는 보육시설 인증율이 안산이 29.6%로 낮은 편이다. 내년에는 5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그런 것이 원장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선생님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시간도 최소 6-9개월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고생하다보니까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1인당 10만원 선에서 900명에게 9,000만원이 지원된다. 시설이 좋아져야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겠는가. 저 출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 심정구 안산시의장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정한 사항을 시의회 책임자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 않느냐.”며“선심성이 아주 없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항목별로 거론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공직자가 의회 의결에 대해 신문기고나 잔정서 제출을 하는 행위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광덕로 예산삭감 문제만 해도 시에서 잘못하고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안산시의 9,400억원이 넘는 예산편성중 일부라도 오는 6월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특정 개인의 선심용으로 남용되었다면 이점은 유권자들이 판단해야할 숙제로 남게 됐다.
김균식
상기 기사는 주간신문 서부뉴스 12월 28일자 와 포털싸이트 daum(뉴스-안산), 오마이 뉴스에도 함께 보도되어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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