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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제 170회 정례회, 제 1편 집행부과 불협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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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 170회 정례회는 시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던 양측은 박주원안산시장의 사과로 일단락됐으나 여전히 잔불 씨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김명연의원의 의사발언에 대해 교통기획과장이 인터넷으로 항변했으나 글이 2차례나 삭제되었으며 일부 의원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본이 되고 있는 주간신문의 칼럼게재를 문제 삼았다. 부시장과 문인수 의원사이에 벌어진 갈등 또한 손꼽히는 잡음으로 기록됐다.
안산시가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안산도시공사에 공사를 발주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대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 안산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민주노동당 홍연아 의원과 민주당 성준모, 김기완 의원은 안산도시공사가 2010년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8~9%의 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방식과 비교해 볼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주원 안산시장은 안산도시공사가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육성과 지원방안 차원에서 예산낭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오히려 우회적인 지원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적절치 못한 시점에 도시공사를 만들어 수수료만 낭비하는 비효율을 불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이견으로 도시공사의 위탁수수료문제는 타당성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당초 20억 원 이었던 상록구 ‘올래 체육관 ’건립 사업의 수수료 약7억 원을 본청 미래도시과로 재 이관해 수치를 13억 원으로 줄이는 등 우회적 방안을 적용했다.
이어 성준모 예결위원장도 “안산시에서 위탁받아 하는 토목, 건축 공사를 위해 50억 원이나 출자한 도시공사의 업무는 기존 미래도시과, 건설 과에서 하던 일.”임을 강조하며 “전부 위탁주면 할 일 없는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은 정리해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홍연아 의원은 본보가 지난 2008년 8월 수차례 보도한 풍도육도 모래채취 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골재 채취 사업 중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비공개에 대해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를 비공개 하는 것으로 의회 기능에 대해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180만 루베의 모래판매금액 중 현행법에 따르면 광물자원은 채취물량의 30%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은 경기도가 지난 2005년 3월 21일자로 인가한 채광계획서에 의하면 광업법 제 47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인가한 바 있다.
인가서 내용에는 광종량을 규사로 제한한 바 있으며 지난 2008년 1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공유수면허가를 통해 채취해 온 바 있다. 당시 해사의 거래 가격은 1루 베당 약 12,000원 선으로 올해 허가량을 감안하면 약 216억원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난 2008년의 현장 감독상황으로 비춰 볼 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안산시의회 제170회 정례회에는 광덕로 예산삭감문제를 두고 안산시와 의회간의 갈등이 심화되는가 하면 교통기획과장과 김명연 의원과의 논쟁이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노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찬반논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돔구장관련 문제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돔구장문제는 김기완 부의장이 “안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돔구장 건설 사업에 현대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응모한 채 마감하고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점과 막대한 예산의 낭비우려와 민주적 논의 과정 없이 날치기,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취임초기부터 시민단체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던 박시장도 유례없이 강도를 높여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단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면면을 봐라, 시가 추진하는 일에 열심히 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사사건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돔구장건립을 반대하는 단체의 대표가 찾아와 내년 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면 찬성하겠다며 돔구장을 정치적으로 역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균식
상기 기사는 주간신문 서부뉴스 12월 28일자 와 포털싸이트 daum(뉴스-안산), 오마이 뉴스에도 함께 보도되어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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