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업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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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미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3/31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철회하시고 안산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맹점 탈퇴하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다고 세무서로부터 확인했습니다.
*. 그리고 단말기 설치 문의가 많은데 단말기를 설치하면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나
수수료 부담과 아울려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므로 설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 제공된 내용임
오는 4월1일부터 우리 부동산중개업종이 현금수입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발급이 의무화되는 내용의 개정소득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있었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부동산중개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질의결과(전자세원과 - 13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2010.3.11)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급의무가 없음)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요약>>
직전과세기간 (2009년 1분기, 2분기 총1년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1) 2,400만원정 이상인 업소 -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해야함.
(2) 2,400만원정 미만인 업소로서 현금영수증 미가맹업소 - 발급의무 없음.
(3) 2,400만원정 미만이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업소( 국세청홈페이지 현금영수증 가맹확인) - 발급의무 있음.
안산지회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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