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수당 |
|
Q: 저는 2006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올해 4월 2일자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 근무하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을 했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4월 2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수당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이 수당도 포함되어 계산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2006년에 3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이미 썼습니다.
A: 기존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범위에 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즉,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귀하의 경우처럼 연차발생 시점에서 퇴직시까지 기간이 짧아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반면, 판례는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 9.에 노동부가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해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현재는 판례와 노동부가 일관된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7년에 발생한 연차 휴가 15일 중 2006년도에 이미 사용한 3일을 공제하면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귀하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4월 2일에 퇴직함에 따라 12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지급받는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과는 달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에 따라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