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의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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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직장을 다니는 30대 여성으로 최근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평소에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할 때가 많고, 일이 많을 경우에는 휴일에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임신을 하고 보니 과중한 업무도 견디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는 있을까 염려되기 까지 합니다. 아직 회사에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인데, 임산부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여성근로자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5장은 모성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임산부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의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3항)
또한 현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한 시간외 근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금지되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산후에도 몇 가지 보호규정이 적용되는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어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야간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이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1조)
아직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시지 않은 것 같은데 회사에 이를 알리시고,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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