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와 병가관련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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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28살의 외국계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며칠 전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병가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병가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급휴가가 되는건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진단받은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하에 요양 중인 기간 동안에는 휴직한 것으로 처리되며, 요양 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지병이 악화되어 발병된 퇴행성 질환이거나,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디스크라면 산재는 불가피하고, 문의하신 것처럼 병가나 휴직, 무급휴가, 연월차휴가 등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중, 연차휴가(2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 연차휴가만 부여됩니다)는 법으로 부여받은 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든 기타 개인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 무관하지만, 기타 무급휴가, 병가,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달리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각 사업장별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부족한 기간에 대하여 병가나 휴직 등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재직 중이신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나 휴직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시고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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