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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에 따른 잔여 진료비 환불 가능
작성자 관리자
병원 폐업에 따른 잔여 진료비 환불 가능여부

40대 여자로 2008년 1월경 지방분해 목적으로 메조테라피 주사를 맞기로 하고, 10회에 450,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5회 주사를 맞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사에게 문의 후 한 동안 주사를 맞지 못하다가 9월 3일 병원을 찾아갔으나, 7월쯤에 폐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잔여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이 소재한 주소지 및 의료진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관할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해당 병원장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시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미도래한 할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3박4일간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후 여행경비 918,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한 바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근거하여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5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 중도 취소시 수강료 반환 범위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분만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2007. 3. 23.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한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만원과 및 2개월간 수강료 40만원을 합한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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