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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축, 분양한 아파트 계단에 균열이 발생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사업자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의 대책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의 객관적 판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정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하자를 발견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하는 절차를 갖게 되며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 받으면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건축사, 3.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한편, 사업자가 사용 검사권자의 하자보수 명령을 받고서도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학원 수강료 환급 문제

웹디자인 10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10만원을 현금으로 일시불 했습니다. 한달 수강 후 개인 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일단 수강이 개시되면 절대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 차례 항의하여 환급 각서를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습 개시 후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뺀 나머지 환급됩니다.
일부 학원의 경우 소비자의 사유로 수강을 중도해지하겠다고 하면 수강 개시일 이후에는 절대로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학원의 폐업 및 부진한 영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강습을 받지 못하고 수강료만 지불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강료를 일시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현실적으로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학원 수강료가 20만원 이상이고 신용카드로 3회 이상 할부결제한 경우라면『할부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부터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의 장기 수강계약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보다 신용카드 할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소액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사제공: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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