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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차별적 대우
작성자 노무법인 두레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정규직에게는 급여를 인상해 주면서 계약직에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임금) 및 계약기간 1년 미경과를 이유로 급여인상을 제외하는 경우, 이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기간제 법’이라 함)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해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기간제근로자와무기계약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기준으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판단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직원(정규직, 1년이상 계약직)에 대한 급여인상의 이유가 1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의 근속년수 또는 생산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한 경우라면, 그 범위 안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계약직(1년미만, 1년이상 모두 포함)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달리한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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