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고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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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000년 6월 모 중공업의 협력업체로 일하던중 산재사고를 당하여 동년 12월까지 입원 요양 치료를 하고 장애 6급 판정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산재보상은 일시불 지급되었고 치료종결후 2년간의 치료를 산재로 할 수 있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후유장애에 대한 민사 소송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의 시효와 절차,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비용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민사소송은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회사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킵니다.
회사의 과실부분(과실률)에 한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산재보험에서 받은 보상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회사 또는 본인과실률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한 이의제기가 있게 되면 민사소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두레 T 02)2633-3633, H-page :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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