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보증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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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홍길동이라는 입사자에 대한 신원보증을 요구하여 합니다. 홍길동이 신용불량자이며, 나중에 회사에 손실을 입힐 때에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된 보증사에서 홍길동에 대해 보증금액만큼 청구가 들어올 터인데 신용불량자라 보증보험가입은 안되니, 그럼 인보증으로 해야되는데 이는 재정보증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요.
그전 IMF때부터 인보증의 피해로 모든 회사들이 인보증을 없애고 보증보험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1) 인보증으로 재정보증의 효력이 있는지, 준비서류는 무엇인지요?
질문2)일부 은행권에서는 인보증에 대한 1천만원이상 배상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3억의 인보증을 섰는데 홍길동이 회사에 3억의 손실을 입히고 보증인에 대하여 3억에 대한 손실을 회사에서 청구를 할것인데 1천만원미만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용불량자임을 알게 되면 금전을 다루거나 거래처로부터 신용과 관계되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인보증을 1천만원 까지 가능한 2인 이상을 세우도록 하면 최소 2천만원까지는 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방세 및 국세(재산세) 납세완납증명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원보증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보증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중에 보증인에게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근로조건의 변화가 있을때마다 통지를 하여야 하는 고지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인보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한도를 미리 정하여 보증을 서도록 하지 않으나 재산세 10만원이상이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재산세 금액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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