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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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50대 여성으로 모 항공사 기내식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인 1997년 9월부터 계속 기내식 식기를 세척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업무상 하루 종일 그릇을 씻으며 서 있어야 하고 무거운 일등석 기내식 식기를 옮기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 허리도 많이 안 좋고 어깨와 팔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종종 병원 신세를 져오다 이번 2007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는 회사로부터 휴직을 얻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다시 출근을 하고는 있지만, 몸이 안좋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일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휴가를 쓴 직후에 사직서를 내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요?
A: 귀하는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산입이 되면 퇴직금이 낮아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3개월에는 제외기간과 산입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을 비롯해 총 8개의 제외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 봤을 때 귀하는 아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의 기간은 귀하의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므로 ‘업무 외 부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는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걱정하는 퇴직금 저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도 근로계약이 살아있다면 이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1455-9822,근기 1451-9018등 참조)에 따른다면 귀 사의 휴직기간 역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사의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퇴사 후에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도록 하고, 이후 산재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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