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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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006. 8.에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여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여를 일했는데도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사용자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이에 생활이 어려워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항의하자, 10월 경에는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고, 체불된 급여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체불된 임금도 받아야 하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구제 절차가 있으면 원직에 복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와서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요?
ㅁ: 우선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가 체불 금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체불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 절차는 여기까지이므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2006.10.중에 해고를 당했으므로 안타깝게도 이미 3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는 민사적 구제절차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종업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또는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무효의 소 역시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 신의칙 상 반하여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울러 귀하는 형사적 구제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사용자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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