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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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A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경영합리화 명목으로 일부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계열사인 B사 및 유사업종사인 C사로 이동발령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대상자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타사로 이동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웬지 마음이 편치 않고, 향후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의 경우 회사의 이런 인사이동방침에 따라야 하는 지요 ? (참고로 회사의 타사 이동발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A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의 소속 이동발령은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1996. 12. 23, 대법95다29970 / 1996. 5. 10, 대법95다42270 / 1993. 1. 26, 대법92누8200 / 1993. 1. 26, 대법92다11695 참고)
근로계약관계는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 근로자의 인격과 노무급부의무가 결합된 특수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 그룹내의 계열기업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나, 기업 그룹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는 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의한 전적 명령을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고 신규 사업장에 부임하지 아니하면 무단 결근에 의한 징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살피건데 A사의 경우 관행으로 전적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과거 사실이 없었으므로, 금번 A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발령에 따른 근로자 소속 변경(전적)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업내 전적에 있어 사전 동의 또는 관행 성립이 안된 경우라면 전적 대상이 되는 개별 근로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개별근로자는 전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인사명령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1997. 6. 10, 중노위 96부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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