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당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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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30대 근로자입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받은 달도 있고 받지 못한 달도 있어서 총 5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고, 저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체당금 지급사유는 기업의 도산으로 크게 관련법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사실상 기업 활동이 정지되어 폐업상태로 된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됩니다. 노동부가 판단하고 있는 사실상 도산이란 업종 구분 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로 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 ⅱ)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라 하는데 이 경우 퇴직당시의 사업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다가 도산한 경우라야 하며, 근로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시 지방노동관서가 이를 인정하면 도산 등 사실인정을 통지하게 되고,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방노동관서는 확인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해 준 후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나 지사에 송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신청자에게 체당금을 입금해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체당금이 지급되는데,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보장해 주고 있으며,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30대이기 때문에 월정 상한액이 155만원입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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