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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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시간당 3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아는 분으로부터 제가 받고 있는 시간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얘기해봤는데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과 상관없으니 3000원 받고 일을 계속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고만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저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최저임금제란 헌법 제 32조 제1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최저임금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하고 있는데 현행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2007.1.1부터 2007.12.31까지로 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감액(시간급 2,436원)적용받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적용제외자를 제외하고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귀하 역시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최저임금 준수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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