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이하 사업장 노동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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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4인 미만의 경우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기간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A.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일부 중 4인 이하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10가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행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③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④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⑥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2007.1.1.부터 12.31.까지는 시간당 3,480원이며, 2008.1.1.부터 12.31.까지는 시간당 3,770원입니다. ⑦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⑧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⑨여성을 야간, 휴일을 근로시키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⑩출산 전·휴의 여성에게는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90일 중 45일 이상을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고예고기간의 준수나 통상임금 지급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Email :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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