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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
작성자 오세경 노무사


Q.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한 회사에 채용하기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상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 조금만 입사를 미루자고 하길래 꼭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3월 31일에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채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4개월동안 일도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A.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불확정적인 고용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에 있어 “정식채용거부에 대한 정당성 범위”는 “정식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의 범위”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채용내정자를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의 급격한 경영상황의 악화로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경우, 채용내정자에 대한 정식채용의 거부 및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로 해석되어 부당한 거부 또는 취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임을 주장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채용일자가 도래한 이후에는 종업원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3월말 까지 근로를 제공했으면 받았을 임금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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