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경 노무상담 퇴직의 효력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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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2008. 10. 31.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차량열쇠도 반납한 후 다음날부터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직일자를 임의로 2008. 11. 20.로 처리하고 11. 1.부터 11. 19.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을 무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업무복귀 지시도 하지 않았고, 동 차량을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하여 운행케 하였음에도 이처럼 회사 임의로 퇴직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변
퇴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부예규 제37호, 1981. 6. 5. 참조)
이때, ① 사용자가 먼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계약해지통고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해지통고를 수리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제출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② 사용자의 계약위반, 신의칙 기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당사자 일방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로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③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직서 수리의 결재 등 형식상 수리행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직서 수리 시까지 업무복귀 등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동 차량을 다른 기사로 하여금 운행케 하였으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2008. 10. 31.자로 사실상 사직서 수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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