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세무신고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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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중개수수료가 6,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8년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 6,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 필요없이 단순경비율 50%로 부담할 소득세를 계산
(2) 6,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주요경비 이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27.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27.6%))
2.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적으면 50%단순경비율 적용하고, 넘게 되면 27.6%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이때는 인건비,임차료, 매입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계산방식은 실제 발생 소득이 아닌 과세관청에서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결정되며,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이 산출되므로 적자가 발생하거나, 기타 장부작성에 의한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문제는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넘게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정해진 요율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요구하거나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는 징수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중개수수료를 70만원 받게되면 부가가치세 63,63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를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중개수수료 70만원과 부가가치세 7만원을 합친 77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 부가가치세의 문제에서 중개업의 경우 최초 설비등을 제외하고는 큰 금액이 없으므로 임대료, 전기료 등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서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수집해 두어야 부담할 부가가치세가 줄어 들게 됩니다.
조동근 공인회계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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