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도미니엄 입회금 피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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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 10건 중 7건은 회원기간이 만료돼 소비자가 입회금 반환을 신청했으나, 사업자가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회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83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입회금 반환 보장제도· 객실당 모집인원 제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830건으로, 2005년 이후 소비자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금 미반환 또는 지연' 피해가 69.0%(573건)로 가장 많았는데, 회원모집계약에 따라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가입시 지급한 입회금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피해였다.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절' 11.7%(97건), '신용불량·장애·사망 등에 따른 해약요청 거부' 4.5%(37건), '이용료·예약불가 등 이용관련 피해' 3.9%(32건) 등의 순이었다.
2007년도의 경우 '청약 철회'거절에 따른 피해가 41.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무료 콘도회원권 당첨 등을 빙자한 회원유치 등 회원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입회금 반환 미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 입회금이 확인된 건 572건의 입회금 총액은 11억 7,61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건당 평균 입회금은 363만원이었다.
입회금액별 분포를 보면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3.9%(193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3.4%(189건), '100만원 이하' 18.6%(150건),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7.1%(138건) 등의 순이었으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5.2%에 이르렀다.
콘도회원가입 계약이 체결된 연도를 분석한 결과, 52.1%(434건)가 IMF 직후인 '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체결된 건이었고, 2007년과 2006년도 계약건이 각각 9.8%(81건), 7.6%(63건)로 나타났다.
정부는 IMF이후 숙박객 급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99년 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을 '1객실 당 모집인원 상한선 10인 이하'에서 연간 이용일수 365일 범위 내에서 1객실 당 모집인원을 '2인 이상'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객실 당 회원수가 많아져 회원들의 객실이용이 어려워지고 성수기에는 사실상 회원의 의미가 없게 되는 등 회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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