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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진단 오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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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에 따라 암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진료 소홀 등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10건 중 8건꼴은 오진에 의한 피해였으며, 그 주요 원인은 암 진단 검사 소홀 및 조직ㆍ영상 진단의 해석 오류 등 의료진의 부주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2∼2006년 5년간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암 오진 피해 예방을 위한 암종별 임상진료지침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 진료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359건, 2003년 396건, 2004년 526건, 2005년 582건, 2006년에는 669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286건을 분석한 결과, 분쟁 발생 원인으로 ‘오진’이 80.4%(230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ㆍ수술 후 악화’15.7%(45건), ‘약물 부작용’이 2.4%(7건) 순이었다.
암 진단 당시 병기(病期)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3기 이상일 때 진단받은 경우가 74.2%(118건)에 이른 반면 1기에 진단 받은 경우는 15.1%(24건)에 불과했다.
이는 체내에 암이 존재했지만 진단이 늦게 된 경우로서 환자가 암이 많이 진행된 후에 진료를 받았거나 의사가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진료를 소홀히 하여 진단이 지연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암으로 진단받은 후 사망 시기가 확인된 121건을 분석한 결과 진단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가 80건(66.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기나 말기에 암이 진단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암 진료 관련 피해 구제 사례 286건을 분석한 결과, 설명 및 주의 소홀 등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65.4%(187건)로 분석됐으며,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34.6%(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단 오진에 따른 배상은 1,000만원 미만 74.1%(109건),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0.4%(30건), 2,000만원 이상 5.4%(8건)로 조사됐다.
암 관련 피해와 관련된 배상은 주로 지연 진단 등의 오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상실한 책임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암 관련 분쟁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진단 지연 기간, 환자의 연령, 예후,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보상기준 마련 등 효율적 보상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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