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이벤트 참여 후 유료회원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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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벤트 참여 후 자동 소액결제로 유료회원된 경우 환급 문의
음악다운로드 무료이벤트 참여하여 7일동안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8일째 되는날 새벽에 문자로 7,700원 결제되었다고 안내받았고, 본인은 사용할 의사가 없어 계약해지 및 환급요구 하였더니 사업자는 기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9. 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무료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가 유료회원으로 전환될시, 전환시점에서 소비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다고 조사 발표하였고, 약관에 무료이벤트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결제된다고 기재한 것은 부당하여 사업자들의 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무료이벤트 참여로 인한 무료회원에서 유료회원으로 전환할때, 사업자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채 자동으로 결제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 후 이의제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약된 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하여 2009. 10. 27. 10:00 출발하는 서울-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여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미쳐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항공사에서 제출한 정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결함이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배상을 받은 수 있다고 보이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국내 항공의 운송 불이행으로 3시간이 지나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항공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 운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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